안산상간소송변호사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9일부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전라권에는 9일까지 최대 4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일부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예보했다.이번 강추위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9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등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강원 산지 중에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8일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9일 최저기온은 영하 16도로 예상된다.낮 기온도 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이, 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
잠시 움츠렸던 내란세력은 우두머리의 선동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 극우 컬트 집단도 동원됐다. 나는 초기에 윤석열과 김용현이라는 망상가들의 돌출 행동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은 이해관계로 묶인 권력 네트워크가 공유한 집단적 욕망의 표출이란 것을 깨닫는다. 본래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권력을 독점, 영속하기 위해 수권 집단이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일에서 더 심각한 것은 총리,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등 보수 권력 네트워크의 반응이다. 이들은 탄핵과 수사 등 헌정질서 회복 조치를 방해하며 내란을 사실상 옹호한다. 나는 이들의 행태가 수괴 처벌 이후에도 한국 내에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극단주의 집단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한다.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거짓도 여러 사람이 맞다고 하면 참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사회심리학 연구가 이를 실증한 바 있다. 이 실험은 카드 한 장에 그린 기준선 한 개와 다른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