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
서울 중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한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청소노동자 A씨(사망 당시 58)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는 2023년 11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의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일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0시26분 업무 중 쓰러졌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1시쯤 숨졌다.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A씨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에 달했다. A씨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작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며 무거운 쓰레기를 차에 싣는 힘든 노동을 했고, 추위를 막을 방한장비나 두꺼운 옷도 입지 못했다.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해 갑작스런...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