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를 또다시 시도하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며 “할 테면 하라.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환자”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