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영장 집행 실패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저항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 탓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비나 각오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던 공권력이 왜 내란 수괴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