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식사하던 도중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예하 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중국 제조업 굴기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보편관세, 각종 보조금 폐지·축소, 수출통제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입을 타격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수출선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원론적인 대책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한국 수출 축소 시나리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공언대로 보편관세 20%, 중국산 60%를 부과하고 이에 주요국들이 맞대응할 것이란 조건을 적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6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