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공수처의 ...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이스라엘 지원으로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미 국무부는 3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무기 거래에는 AIM-120C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55㎜ 포탄,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해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번 판매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수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