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가 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이유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재촉하자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구체적 입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낼 수 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등 그런 것들은 답을 하셔야 한다”고 재촉하자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했다고 언론에서 내란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하고 체포영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하나만 보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지금 저희를 갖다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