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경영인·소상공인 희생자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소될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10일부터 ...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