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2400선 탈환에 실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외국인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 증시에서 ‘팔자’에 나섰고, 반도체·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내리며 부진한 성적표를 예고했다. 원·달러 환율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서 풀리면서 소폭 하락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날 증시 개장식은 어느 해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매년 진행된 신년하례식이 취소됐고 개장식은 근조 리본을 단 참석자들의 묵념으로 시작됐다.2400.87로 시작한 코스피는 이후 혼조세를 거듭해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개장일을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장중 2386.84까지 밀리기도 했다. 개인이 약 3500억원 순매수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20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이 약 24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증시는 올해 증시의 ‘예고편’ 같은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