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새해 첫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돌진 테러가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연방수사국(FBI)이 밝혔다.크리스토퍼 라이아 FBI 대테러 담당 부국장보는 2일(현지시간) 수사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이 연루됐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은 현재 공범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FBI는 뉴올리언스 번화가에서 범인 샴수드딘 자바르(42)가 벌인 차량 돌진 테러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FBI는 자바르가 테러 몇 시간 전 페이스북에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계획과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도록 영감을 줬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 여러 건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뉴올리언스 번화가에 모인 인파 속으로 차량을 돌진한 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자바르의 범행 차량 내에선 IS 깃발이 발견됐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FBI가 수사 결과 차량 테러범이 두 개의 원격 폭파 장치를 차량 안에 소지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