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 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강석희 김다노 백온유 위해준전앤 최영희 황보나 지음돌베개 | 236쪽 | 1만4000원7명의 작가가 ‘돌봄’을 주제로 쓴 소설집이다. 어떤 주제는 주제 자체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는 돌봄을 주제로 다소 예상 밖의 이야기들을 풀어낸다.소설 속 주인공들은 청소년이다. 표제작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전앤)에서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는 고등학생 유진이다. 유진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자책골을 넣는데, 그 영상이 학교 익명 게시판에 공유된다.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스트레스를 받던 유진은 문득 자신의 오른발이 어제보다 조금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에게 ‘발이 이상하다’고 말해보지만, 엄마는 ‘너 낳고 나도 손목이 부었다’는 말만 할 뿐 공감해주지 않는다. 운동화를 신어도 헐렁, 실내화를 신어도 헐렁한 발을 끌고 유진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