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다.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
크리스마스 연휴 중 여행지에 도착해 휴대폰을 켠 순간 시작 전에 여행이 끝나버렸다. 여행지에 송출된 유튜브 추천 영상엔 맥없이 멈춘 트랙터의 모습이 비쳤다. 숙소 입실 시간을 가리키는 늦은 오후 무렵, 8시간의 시차를 둔 한국은 한창 칠흑 같은 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1년 중 가장 긴 어두움과 냉혹한 추위를 가득 품은 동짓날이었다.동영상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에 항의하는 전봉준 투쟁단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와 구속에 앞장서겠다며 나섰던 상경 투쟁이 사흘 새 서울 진입을 앞에 두고 남태령의 경찰병력에 가로막힌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시커멓게 캄캄한 밤, 뼛속까지 아리게 하는 강추위가 깜깜한 어두움으로 대신 전달되고 있었다. 가혹한 한파가 대치 상황을 종료시키겠거니 하는 마음에 시청을 시작했으나, 대치가 밤새 이어졌다.그러나 희한하게도 남태령을 보여주는 영상은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인파가 점점 더 불어나고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종일 남태령 시위 현장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구는 부서별로 조기 집행 가능 사업을 선별한 후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조기 집행을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 및 신속 집행 가능 사업을 집중 관리해 선제적 재정지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예산’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집행규정 완화 등으로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