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1일(현지시간) 관할지역에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송출과 소속 기자들의 취재·보도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조치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PA 공식 매체인 와파통신에 따르면 PA 문화부·내무부·통신부로 구성된 장관 위원회는 PA 관할지역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중단하고 라말라 지국을 즉시 폐쇄하며 기자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라말라는 PA의 임시 행정수도다.위원회는 “국가를 속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적인 자료와 보도” 때문에 이번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와파통신은 방송 중단 조치가 “알자지라가 법적 지위를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PA 관리들은 알자지라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알자지라는 PA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 제닌에서 PA 보안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무력 충돌한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