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두고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체포영장 저지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한 결과 1월8일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