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탄핵사유서를 수정해 제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번엔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끄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정반대 위치에 서면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자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