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주간경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행보를 놓고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대중 동원을 주도했다.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첨병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개신교 내부에서는 자성의 움직임과 함께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 주요 단체와 교단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광장에서의 선동도 소강상태에 이른 듯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해체와 국회 해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손현보 목사는 전라도 ...
순환출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는? 좋은 거죠.필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지주회사가 좋냐, 순환출자가 좋냐”고 묻는 것이다.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설명 없이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주회사 쪽으로 손을 든다. 아주 가끔 순환출자가 좋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질문을 오해한 경우다.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지주회사는 좋고 순환출자는 나쁘다는 강력한 인식은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