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차량은 물론 수리비, 보험료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품 관세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입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부품 관세로 인한 파급효과가 완성차 관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자정부터 발효된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가 지난달 초부터 적용 중인 수입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관세 부과로 부품값이 올라가면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로 가격 부담이 높아진 일부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부품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특히 관세 부과로 저가 차량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 거래일(2일) 주간 거래 종가(1405.3원)보다 25.3원 급락한 수치다.이날 개장가는 지난해 11월6일(1374.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았다. 주간 거래 종가 대비 개장가 하락폭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난달 10일 38.1원 이후 가장 컸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서 회동할 것이란 소식과 연휴 중 역외 환율 급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환율 관건은 미·중 협상 과정 및 중국 위안화 흐름 등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향후 미·중 협상이 결렬되거나 경기 부진, 정국 불안 문제 등 국내 요인이 심화될 경우 환율의 상승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