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부터 9시20분경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800㎞를 날아 동해상으로 떨어졌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1000㎞이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시 시 즉각 탐지·추적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3월10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서해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 경찰관에게 “불법 구금”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범죄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번달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재개된다.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피해금(원화)을 거래소 내 계좌에 입급하도록 한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업비트, 빗썸 등 5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가상자산을 통해 유출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