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 대화 재개 관심 드러내 이민·에너지 비상 선포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국제사회 미 역할 축소“미국 최우선” 현실화4년 만에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이민·에너지 관련 비상사태 선포,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세계보건기구(WHO)·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흔적을 지우고 기존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내용의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위험관리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사진) 도중 취재진과 문답하며 북핵 위협과 관련해 “그들(민주당 정부)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
#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을 못 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