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쪽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게리 콘 IBM 부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콘 부회장을 만난 뒤 “IBM의 왓슨 연구소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AI와 양자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하자는 제안도 했다”며 “판교에서 진행 중인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IBM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콘 부회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콘 부회장은 미국 내에서 일명 ‘트럼프 라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지사는 “콘 부회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콘 부회장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제재 대상이 아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