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당 윤상현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란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옹호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힘 자랑하거나 강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 편에, 그 사람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