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던 중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맞은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당시 A씨의 폭행으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탄핵 집회서 폭행당한 경찰 혼수상태설’은 가짜뉴스‘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라는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산업부·국토교통부·지자체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