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한국 국회의원들,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투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했다. 뉴욕타임스는 “권한대행 축출로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동맹국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P통신, AFP통신 등도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야당이 장악한 한국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며 “한 대행의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 국회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한 대행을 탄핵했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때부터 주요 절차를 속보로 타전하며 표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