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이달 말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연합(CDU)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손잡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던 AfD와 협력해 논란 속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달 31일 CDU가 발의한 ‘유입제한법’을 찬성 338표, 반대 350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연방경찰의 불법체류자 구금 권한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가족의 상봉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 법안은 CDU와 기독사회연합(CSU)이 지난달 29일 AfD 지원을 등에 업고 통과시킨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이른바 불법 이민 종식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으로 불린 당시 결의안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깬 결과물로 논란이 됐다. 독일 원내 정당들은 나치 옹호 및 이민자 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한국 수출이 지난달 10% 넘게 감소하며 ‘플러스 행진’을 멈췄다. 덩달아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형국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91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왔으나, 새해 첫달부터 제동이 걸렸다.전체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반도체는 101억달러로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지만, 자동차는 5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9.6% 줄었다. 전체 수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주요 시장인 미국(-9.4%)과 중국(-14.1%)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1월 수입은 510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6.4% 축소됐으며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