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됐다.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