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전북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전북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을 52개 신·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늘어나는 학급은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2학급, 특수학교 5학급 등이다. 지난해에도 특수학급을 61개 신·증설한 바 있다.이는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도 마련하기로 했다.특수학교도 늘어날 전망이다.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설 동부산악권 특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와 군산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이 중심에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전개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