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연휴 중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가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
2023년부터 약 2년간 반도체 기업 중 연구개발(R&D)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 대다수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가 순항 중이라는 사실은 노동시간이 반도체 기업 경쟁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반도체 기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2건, LX세미콘이 1건이었고 SK하이닉스는 0건이었다. SK하이닉스가 0건인 것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20...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전 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