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1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이 싫어 브랜드마저 버리는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내 한 몸 살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표변하는 이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유턴 가능한 인물임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혔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뜻을 내비치며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