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절 근황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28일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며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명절을 구치소에 맞는 심정에 대해서는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2012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주도로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던 서울시립대도 학부 등록금 인상 행렬에 합류했다.서울시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2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작년보다 5.49% 인상하는 안건을 의견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대학원 등록금은 지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5% 인상됐다.학생 측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21일 재학생 710명을 상대로 학생 측이 등록금 책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넘는 423명(59.6%)이 동결을 원한다고 응답했다.대학 측은 “학생들 의견을 종합하면 등록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에 따른 학생지원계획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다.서울시립대 외에도 올해 주요 대학들은 잇따라 학부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 주요 ...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