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예상보다 ‘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30원 넘게 급락해 장중 달러당 1420원선까지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인물이란 점에서 정책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산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내린 달러당 1431.3원으로 연중 최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달러당 1426.2원까지 하락, 지난달 16일(1428원)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30원 밑으로 내려왔다.달러당 15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안정된 것이다.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고가 대비 30원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27일 세웠던 52주 최고가(1486.7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60원이나 줄었다.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