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경기 성남시에 사는 성미나씨(가명·45)는 이번 설 명절 시댁에 가지 못 할 뻔했다. 전국의 많은 며느리가 겪는 ‘명절 스트레스’나 드라마·영화의 단골 소재인 ‘고부 갈등’ 같은 이유가 아니었다. “이런 식이면 엄마를 못 만날 것 같아.” 갈등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져 나왔다. 예상에 없었던 ‘모자 갈등’, 그 시작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였다.문제의 전화통화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벌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퇴진 촉구 집회에 활발히 참여했던 성씨 부부는 그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건 통화에서 무심코 “윤 대통령이 구속되니 좋다”고 말했다. 돌아온 반응은 부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엄이 일어났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견은 순식간에 다툼으로 번졌다. 부부는 이날 시어머니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여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이 중 19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앞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