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1일 관저 내부 가족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했다.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 중 수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알프라졸람)와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미다졸람),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디아제팜) 등이다.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였다.검출된 성분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었다. 특히 5-HTP의 경우 과다 복용 시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또 ‘멜라토닌 없음’(melato...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고지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