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
미 정부, 불법 체류 단속 시작 체포자 본국·제3국으로 추방“이민 관련 체포·구금은 금지” 지자체 곳곳선 ‘보호’ 움직임“마지막으로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민주당과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고 일부는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합니다.”2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에서 마리앤 버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뚱한 표정으로 설교를 듣다가 불쾌하다는 듯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회 참석을 끝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마무리한 취임 둘째 날, 버드 주교가 언급한 이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세상을 맞았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고 이민자를 내모는 행정명령이 무더기로 승인되면서 미국 사회 분위기가 급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