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판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은...
■서강대 △교학부총장 서리 전성률 △대외부총장 〃 송태경 △대학원장 〃 김영수 △교목처장 김치헌 △학생문화처장 이예경 △기획처장 김상용 △총무처장 김영철 △관리처장 하덕남 △국제처장 오세일 △대외교류처장 이상근 △산학협력단장 신관우 △도서관장 김영주 △정보통신원장 정성원 △미래교육원장 하병천 △인문대학장 서리 겸 교육대학원장 이욱연 △사회과학대학장 〃 겸 공공정책대학원장 이근욱 △공과대학장 〃 범진욱 △경영대학장 〃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도성 △전인교육원장 〃 박병관 △신학대학원장 김영훈 △국제대학원장 김현동(이상 2월1일자)■광운대 △대학원장 김남영 △스마트융합대학원장·정보과학교육원장 노진서 △경영대학원장 이석준 △교육대학원장 최윤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권경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건설법무대학원장 이춘원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정용식 △인공지능융합대학장 박병준 △공과대학장 채철균 △자연과학대학장 김상목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문상현 △정책법학대학장 이혜영 △경영대학장 조은성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 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윤 대사대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취임 초기에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