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국경 통제, 이민 단속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로버트 세일시스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가 미 남서부 국경에 감시 활동을 지원할 1500명의 지상요원을 비롯해 헬리콥터와 정보 분석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 대비 60%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일시스 대행은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된 ‘불법 이민자’ 5000여명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수송기를 제공하고, 국경 장벽 건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는 많게는 1만명의 군 병력이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 국경 군 투입 계획이 주한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다.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전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을 개발하고 역내 양자·다자 국방·군사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직전에 미 하원 중국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달부터 부차관보로 합류해 일하고 있다. 김 부차관보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