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박대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