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말에서 3월초쯤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최종 결심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향후 한 기일을 더 잡으면 2월 13일에 (변론이) 끝낼 수도 있다”라며 “피청구인 측이 이런저런 지연 작전을 쓰면 한 기일 더 정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2월말이나 3월초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왔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서버 감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서류 문제로, 전반적으로 2월 11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심판이)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