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는 행정기구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 입장문’을 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법체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뿐”이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개막 14일 만에 축제장을 찾은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축제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02만7000여 명의 관광객이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 조성된 ‘산천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 기간 ‘산천어 축제 얼음낚시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5만9000여 명에 달했다.설 명절 연휴에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축제 흥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화천지역 상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축제 개막 이후 지난 24일까지 농특산물 판매장 매출은 4억6500만 원을 넘어섰다.화천군이 운영하는 아쿠아틱 리조트나 풍차펜션,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은 물론 축제장 주변 모텔과 펜션 등에도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2월 2일까지 화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에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전통 얼음 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