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23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은 이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심포지엄에 집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박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창립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태생에서부터 민주적인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보증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 HUG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이하일 경우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초과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증금 구간은 1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