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1776년 건국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였던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2021년 1월6일 이후 미국에서는 내전을 더 이상 후진국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내전과 테러리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특훈 교수 바버라 F. 월터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미국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저자는 197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고안한 아노크라시(an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거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체 점수’를 매겼다. 완전 독재 국가는 -10점,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10점이다. 아노크라시는 정치체 점수표에서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