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시너통을 옆에 둔 채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며 “수사를 좀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시너통은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