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을 못 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 출석한 21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선 “이상한 말씀(질문)하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한 오후 1시10분쯤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에 성공해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됐다면 변호사들도 활동을 했을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그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차 묻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지자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