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하시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전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시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적었다.윤 의원은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로 뒤를 이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8%,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7%였다. 직전 조사(1월 셋째 주)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국민의힘은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59%, 60~69세 43%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 부산·울산·경남 4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7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연령별 50~59세 45%, 40~49세 44%에서 높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