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반공청년단’이라는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신군부와 계엄군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당사자들은 21일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반공청년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1·19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년 5월 18일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로 내려가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나라”라며 “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번 운동에 참여한 아들딸뻘 되는 청년들을 당신들의 자식처럼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학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 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