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헌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안전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후 구속까지 되면서 출석...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강제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를 복원하라고 권고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폐쇄 전까지 국가가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형제복지원이 수용한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언론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해외 입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