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즉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만 최대 100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날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AP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본인이 중시하는 정책에 도장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행정명령 폭탄’을 발표해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할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부른 가수 한명숙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90세.고인은 1935년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태어나 월남했다. 그는 팝송에 어울리는 허스키한 음색으로 미8군쇼 무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작곡가 손석우에 의해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스타가 됐다. 1961년 발표된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는 한국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히트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고, 고인은 이 영화에 가수 역할로 출연했다.고인은 19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며 2013년에는 가수 안다성, 명국환과 함께 앨범 <청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 국민문화훈장, 2003년 KBS 가요대상 공로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