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왔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 20일 자유총연맹이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행사에서 “소위 우파 언론들마저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총연맹이 전설적인 건국 초 반공청년단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이며, 관련 행사는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기획했다.그는 “20~30대 애국청년 수만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서부지법 앞에서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언론과 공수처 검사, 영장판사나 헌법재판관에게도 애국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경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정치권이 오는 3~4월쯤 ‘대선용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조치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정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