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산림청은 오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시점은 예년보다 8일이 빨라졌다. 통상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운영돼 왔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종료 기간은 5월15일로 예년과 동일하다.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맞춰 올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산불 원인 제거와 확산 방지, 체계적인 대비 태세 확립,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각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한다. 파쇄량을 20만여톤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리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산불 대응 인력과 ...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다. 이로써 ‘내란동조 세력’과 ‘민주공화국 수호 세력’ 간 대결의 한 국면이 종료됐다. 체포를 두고 경호처를 비롯한 내란동조파의 격한 저항이 우려되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백골단의 국회 등장에 사적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나 내란동조파 내에서도 거부당하며 소극으로 정리되었다.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 내부에서 폭력행위가 대항폭력식으로 정당화되면서 내란동조파의 주류로 받아들여질지, 사적 폭력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작동하며 소수로 전락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헌재 앞 등에서 폭력을 동반한 세력 간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당장의 폭력 사태를 막아내는 것 외에도 우리는 현재의 헌정위기가 장기화·영속화되지 않도록 단단히 되돌아봐야 한다. 한강진 등지에서 마주한 유사내전은 앞으로 펼쳐질 전면전의 예고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포-구속-파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