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할 때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외치고, 오열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호송차를 막아서기도 했다.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후에 지지자들은 더 불어났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법원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