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할수 있다”면서 “‘내란의 겨울’을 이기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